Building & Real Estate Petition Processing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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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394
-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즉시
- 지적도(임야도) 등본 발급(열람)즉시
-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즉시
- 토지(임야)이동신청3일유형 6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즉시
-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지적측량기준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즉시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90일
-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 청구90일
- 측량업 휴·폐업 재개 신고즉시
- 측량업(양도,양수,상속,법인합병)신고10일
- 조상 땅 찾기즉시유형 3
- 건설기술의 신기술지정120일
- 철강구조물제작공장 인증130일
- 감정평가사 자격증 재발급1일
-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20일
-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30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30일
- 개별공시지가 확인즉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1일
- 토지거래계약허가15일
-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2개월
- 토지에 관한 매수청구1개월
- 취득토지 이용목적 변경승인15일
- 산업단지(개발사업, 재생사업) 시행자 지정60일
- (산업단지,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 승인신청30일
-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신청30일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생사업) 준공인가 신청30일
-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재생시행계획)승인신청 기간연장10일
-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임대사업계획서즉시
-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60일
-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개업공인중개사 인장등록 신고, 분사무소 설치신고7일유형 3
-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즉시
-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신고즉시
-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즉시유형 2
-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7일
- 공인중개사자격증반납즉시
-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30일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즉시
-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즉시
- 거래가격 신고7일
-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15일
- 개발부담금 물납신청30일
-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30일
-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30일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즉시
-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토지분할·물건적치)15일
-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7일
- (도시공원. 녹지) 점용허가15일
-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벌채·토지분할·물건적치) 행위허가(신고)15일
- 건축허가2일유형 12
- 건축공사 착공연기신청1일유형 2
- 공작물축조 신고3일
- 건축물착공 신고3일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5일유형 2
- 건축 신고5일
-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1일
- 건축물 용도변경 사용승인 신청7일
- 건축물 대수선 신고5일
- 가설건축물 허가7일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50일유형 3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3일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3일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5일
- 도로 폐지·변경 신청7일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5일
- 건축사자격증 재발급3일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 신고1일
- 건축사보 신고1일
- 건축사보 신상변동신고즉시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3일
- 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 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 신고즉시
- 건축사보 신고 확인증 재발급3일
- 건축물대장 생성7일
- 건축물대장 전환7일
- 건축물대장 합병7일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7일
- 건축물 소유자 변경·정정즉시
- 건축물대장 말소7일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즉시
- 내화구조 인정신청25일
- 차음구조 인정신청25일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신고5일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 확인증 재발급3일
-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변경신고1일
- 주택조합 설립(변경·해산)인가15일
-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3일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등록(등록사항 변경신고)15일유형 2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변경) 승인60일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10일
- 입주자모집승인5일
- 주택관리업 등록20일
-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2일
-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재교부3일유형 2
- 공업화주택인정 재교부 신청즉시
-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 신청15일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개인, 법인)5일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5일
- 임대 조건 신고10일
-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도로법)7일
- 비도로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15일유형 2
- 도로점용허가7일유형 9
- 도로점용 사업계획서60일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준공확인 신청7일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21일
- 유료도로관리권(저당권) 등록7일
- 유료도로관리권 (등본·초본) 교부 청구3일
- 유료도로관리권 등록부 열람청구즉시
- 사도개설(개축,증축, 변경) 허가7일
- 사도통행 제한(금지) 허가7일
- 사도 사용료 징수허가 신청7일
- 건설업등록20일유형 2
- 건설업양도신고10일유형 2
- 건설업 법인합병신고7일유형 2
- 건설업상속신고7일유형 2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즉시유형 2
- 건설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1일유형 2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즉시
- 해외건설업 신고3일
- 해외건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일
- 해외건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3일
- 국유재산 매장물 발굴승인14일
-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국유재산법적용을 받는 도로·구거·하천·유지·제방 및 그 부속시설에 한함)20일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등록20일
- 측량성과등 사본발급즉시
-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허가10일유형 2
- 측량업등록10일
- 측량업(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즉시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20일
- 골재채취허가20일
- 골재 선별·파쇄신고 또는 바다골재 선별·세척신고20일
-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일부면제 신청1일
-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 미사용 증명1일
- 수송시설확인신청7일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60일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15일
- 화물운송 운임 및 요금신고(변경신고)14일
- 차고지설치 확인10일
- 화물운송관련 분쟁조정신청7일
-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신청20일
- 기계·기구정밀도검사 기간조정신청20일
-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검정신청15일유형 3
- 택시미터 제작(수리·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신청30일
-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15일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통보즉시
- 차대번호(원동기형식) 표기시행자 (변경,폐지)통보즉시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10일유형 2
- 국제물류주선업 양도 및 양수신고2일
- 국제물류주선업 상속신고2일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합병신고2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법인합병신고2일
- 물류터미널 공사시행(변경)인가10일유형 2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신고2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변경)등록15일유형 2
- 물류단지지정요청60일유형 2
-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신청30일
- 물류단지개발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40일
-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30일
-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15일
-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 등의 처분신청45일
- 궤도사업 허가15일
- 궤도사업경영, 전용궤도운영 휴지 · 휴지기간변경, 폐지 신고2일
- 궤도사업·전용궤도 준공검사신청5일
- 궤도사업 변경허가(변경신고)3일
- 궤도사업 양도·양수 신고2일
- 궤도사업 법인합병 신고2일
- 궤도사업 상속신고2일
- 궤도사업. 전용궤도 관리 위탁·수탁 신고2일
- [사업(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운항(정기편노선¸ 부정기편)]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25일
-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10일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취급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정비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20일유형 2
- 운항 개시 예정일 연기승인 신청15일
-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신청14일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5일
- (운항, 정비) 규정 변경(인가) 신청15일
- 항공기 조종연습 허가신청2일
- 조종사 운항자격 인정(심사) 신청14일
- 이륙·착륙 장소 외에서의 이륙·착륙 허가7일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3일
-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 신청7일
- 통제공역 비행허가 신청1일
-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의 허가 신청7일
- 곡예비행허가 신청7일
- 모의비행장치 지정신청15일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신청90일
- 국제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 변경인가) 신청17일
-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신청20일유형 2
- 운수에 관한 협정, 제휴에 관한 협정 체결(인가, 변경 인가) 신청10일유형 2
- 사업양도·양수 인가신청(신고)10일
- 법인합병 인가신청(신고)10일
- 사업휴업(노선휴지) 허가신청(신고)5일유형 2
- 사업폐업(노선폐지) 허가신청(신고)15일유형 2
- (상업서류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도심공항터미널업) 신고, 변경신고7일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40일
- (공항,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40일
- (공항개발사업, 비행장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30일
- 공항 공사준공 보고60일
- 공항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신청20일
-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7일
- 항공기 변경등록(정치장¸ 등록명의인 표시)5일
- 항공기 표준감항증명 신청7일
- 항공기 등 형식증명30일
- 항공기 등록원부(등본발급¸ 초본발급¸ 열람)1일
- 부품등제작자증명 신청30일
-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개조승인 신청7일
- 기술표준품형식승인 신청30일
- 초경량비행장치(신규, 변경· 이전, 말소) 신고7일
- 항공관계협회 설립인가30일
-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신청20일유형 2
-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확인증·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건설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 재발급3일
-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 변경등록(변경신고)20일유형 2
- [(국내,국제,소형)(정기편 노선, 부정기편 운항)] 허가신청(신고)15일유형 3
-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사업계획 변경신고7일
-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2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2일
-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30일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제출1개월
-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의)준공 전 사용허가신청15일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인가 영업인가90일
- 자산관리회사인가30일유형 2
- 부동산투자자문회사등록30일
- 항공기등 제작증명30일
- 정비조직인증 신청25일
-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60일
- 운영기준 변경신청15일
- (표준감항증명서, 특별감항증명서) 재발급1일
- 형식증명승인25일
- 운항증명 신청90일유형 2
- 행위허가 (시가화조정구역)15일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6개월
- 항공훈련기관 인가신청25일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7일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발급/재발급즉시
- 철도경찰 피해신고접수 확인즉시
- 가출인신고접수 확인즉시
- 건설업 폐업신고즉시유형 2
- 철도사업 면허 신청90일
- 전용철도운영등록 신청30일
- 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20일유형 2
-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승인15일
- (운항, 정비) 규정 변경 신고10일유형 2
- 국외 항공정비 확인자 인정25일
- 개별주택가격 확인즉시
- 공동주택가격 확인즉시
- (건축물) 분양신고5일
- 건축허가 사전결정45일
- 경매장 개설·운영승인 신청30일
- 건축물대장 분리·결합7일
- 건축물대장 재작성7일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7일
- 건축물지번 변경·정정즉시
- 건축물 부존재증명 발급5일
- 건물표시변경 등기촉탁1개월
- 자유무역지역 입주(변경) 계약7일
-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폐업신고즉시
-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즉시
-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갱신·재발급)즉시
-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부동산개발업 등록20일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7일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신청1일
-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즉시
- 부동산개발업 양도신고10일
- 부동산개발업 법인합병신고7일
- 부동산개발업 상속 신고7일
-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7일
-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신청30일
- 고소(고발)장접수 증명즉시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60일
- 영공통과 허가신청2일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즉시
-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30일
- 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20일
-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즉시
- 관리규약 제·개정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7일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변경) 신고즉시
- 상용화주 지정30일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지급60일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7일
- 도로점용허가 변경7일유형 9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14일
- 물류창고업 양도 양수 신고2일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또는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 신고2일
- 물류창고업 법인합병신고2일
- 항공기 감항승인 신청7일
- 건축물도로명주소 변경ㆍ정정즉시
- 공항운영규정 변경인가 신청20일
- 공항운영규정 변경 신고15일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5일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서류의 열람, 등본발급즉시
- 공유토지 분할, 합병 신청12주
-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7일
- 지적측량의뢰9일
-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1일
- 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7일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즉시
- (재건축사업)안전진단30일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30일
-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30일
- 주민대표회의 승인30일
-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 인가30일
-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30일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30일
-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7일
- 철도경찰 과태료 감경 신청7일
- 건설엔지니어링업 (변경) 등록25일유형 2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4일
-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4일
-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 양수 신고10일
-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10일
-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허가신청10일
- 입주 승인 신청40일
- 입주 변경승인 신청30일
-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30일
- 운송약관 (신고, 변경신고)즉시
- 전용궤도 운영 (변경승인신청, 변경신고)3일
- 공사 감리자 지정 신청7일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대상 건축물 제외 신청7일
-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20일
-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2개월
-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30일
- 물류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7일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신고5일
- 개선필요사항등 이의신청60일
- 시설물 유지·관리·운영 방법등 변경신고180일
- 여객 운임·요금(신고, 변경신고)3일
- 조경진흥단지 지정신청30일
- 조경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30일
- 조경진흥시설 지정신청30일
- 전용궤도 운영승인신청15일
- 화물용 전용궤도 운영변경 신고3일
- 특별건설 (승인신청, 변경승인신청)30일
- 공제조합 인가신청20일
- 개발행위신고즉시
- 조경지원센터 지정신청20일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2일
- 공인중개사 자격증교부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 발급시험합격자의결정공고일부…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입안신청3개월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신청2개월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심사신청3개월
- 에너지절약계획서10일
- 레이저광선 방사 승인신청10일
- 불꽃등의 발사 승인신청7일
- 민간임대주택 공급 신고(신고증명)7일
-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30일유형 2
- 제한형식증명30일
- 건축협정운영회 설립신고3일
- 건축협정(인가, 변경인가) 신청20일
-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즉시
- 결합건축협정50일
-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15일
- 리모델링 허가신청10일
- 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15일
- 주택임대관리업자 현황 신고2일
- 사전심의 신청40일
-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 재심의) 신청30일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14일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10일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10일
-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10일
-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10일
- 건축물 해체 허가7일
- 건축물 해체 신고7일
- 건축물 해체 완료신고3일
- 건축물 멸실 신고3일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전환 제외) 신고10일
-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확인20일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내용의 변경신고15일
-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15일
-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예치신청즉시
- 민간임대협동조합 가입비등 반환‧지급 요청10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3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주체 변경신고즉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즉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7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변경신고7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지위승계(상속·양수·합병) 신고10일
- 기계설비성능점검능력평가 신청즉시
- 기계설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30일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신청14일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14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신청25일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휴업·폐업 신고즉시
-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변경등록 신청5일
- 주택 임대차신고즉시
-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7일
-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7일
- 건축물 해체공사착공 변경신고7일
- 건축물 해체 등 일괄 변경신고7일
-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 및 변경 신고7일
-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신청14일
-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4일
-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의 착공 신고20일
Ministry of Environment12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7
National Tax Service6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6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6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5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5
Korea Forest Service4
Ministry of Justice2
Ministry of Education2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2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2
Ministry of Science and ICT2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2
Supreme Court2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1
Ministry of Unification1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1
Korea Heritage Service1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1
Sourc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Civil Petition Processing Standards Table(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2025-03-27 edition(Civil Petitions Treatment Act(민원처리법) Article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