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보험업의 예비허가

   3개월기준표 표기 총 3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3월)

2. 보험업의 본허가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금융위원회(0월)

   처리Processed

   금융위원회(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ㅁ예비허가신청서(주식회사, 상호회사)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험사업(매매·고용·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할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위한 민원사무 입니다.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상호회사와 외국보험사업자에 한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그외 보험회사 설립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서류 (6)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재무제표 포함)

근거법령Legal basis

• 보험업법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보험업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 보험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보험업감독규정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