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말소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선박말소등록신청서 선박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이 멸실·침몰 또는 해체된 때, 대한민국국적을 상실한 때 등의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선박법 제22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말소등록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선박등기부 등본(등기대상 선박만 해당합니다) (2) 압류권자, 저당권자, 공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출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법제22조제1항
• 선박법 시행규칙제23조 제1항 별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