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무선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무선국 변경신고서 전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무선국 신고증명서 : 전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하거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가 필요없는 무선국 및 수신전용 무선국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무선국 변경내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전파법제22조의2 제1항 후단
• 전파법 시행령제39조의2 제3항
• 전파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별지 제3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