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사용신청(기술표준원)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0일)

   처리Processed

   기술표준원, 지방중소기업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500-44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설비사용신청서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기술표준원등의 시험설비 또는 연구설비의 사용을 신청하는 민원사무로 설비사용 수수료에 사용예정 횟수를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제8조및[별지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