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성분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사료성분등록 신청(수입업자용)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품목당 5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료성분등록신청서(수입업자용)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료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한 원료의 명칭을 적은 서류 (2)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 혼합성 단미사료 · 혼합성 보조사료 및 각종 합제류 사료만 해당합니다) (3) 사료의 제조공정 설명서 (4) 그 밖에 사료의 종류 · 성분 및 성분량 등의 확인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료관리법제12조제1항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