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조합,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0월)

   처리Processed

   조합, 시.군.구(읍.면.동),제주특별자치도(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삼경작신고서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삼경작확인서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삼경작신고를 하려는 자는 경작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관련 품목조합의 장에게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작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2) 지적도(재배지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3) 「인삼산업법 시행규칙」별지 제1의2서식의 인삼 식재면적 현황

근거법령Legal basis

• 인삼산업법제4조 제1항
•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