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반입·반출·수송 계약(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천연가스 반입·반입·수송계약 (변경)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천연가스를 반입, 반출하기 위한 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천연가스의 반입계약서·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의10 제3항
• 도시가스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