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 특정물질 허가 수입량 양도양수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 양수 승인 신청서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정물질의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양도 양수 1개월 전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양수 승인신청서에 특정물질 허가수입량의 양도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 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2) 신청인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근거법령Legal basis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 제4항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