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유예 신청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이 멸실, 유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폐업 신고서 (2)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경우 가. 해당 사실을 중명하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