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국립종자원(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정부가 공급하는 종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자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종자구입 확인서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자료 등 < 공무원확인사항 > (3) 농가 종자피해 사실 확인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종자산업법제23조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