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 전수하기 위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차산업 또는 차문화 관련 연구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