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요율별 수수료: 50,000원(중기업 25,000원, 소기업 10,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증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 1) 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1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