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비용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난구호비용 청구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에서의 수색 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일시적으로 사용된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물건, 시설, 장비 등의 경우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수난구호비용의 산출근거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