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전부(일부)면제신청(도시가스관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스도매사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10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정기검사(전부.일부) 면제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1부 (2) 최근 2년간 정기검사를 받은 실적 1부 (3) 안전성에 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서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제1항, 제39조의5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 제62조의6 [별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