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지방검찰청, 지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검찰청, 지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신청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 : 별지서식 1호의 서식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신청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신청 시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증 사본 등 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공통) (2) 공소장 사본, 판결문 사본 등 범죄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통) (3) 치료비 영수증, 상해진단서 등 (치료비) (4) 범죄피해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는 서류 등(생계비) (5) 재학증명서 등 (학자금) (6) 장제 관련 영수증 등 (장례비) < 본인정보 제공요구 > (7) 주민등록표 등,초본 (8) 소득금액증명 (9) (국세)납세증명서 (1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11)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12) 사업자등록증명 (13) 기본증명서(상세) (1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법정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 신분증, 기본증명서 < 본인정보 제공요구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 일반대리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 지침제28조, 제33조, 제37조 내지 제41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7조,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