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사업장 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배출부과금 조정부과·환경 통지서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1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제 16조제1항에 의거 배출부과금 조정을 신청시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