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비료생산업자(비료수입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0호, 1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상속, 영업 양도, 합병 등의 이유로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계약서 사본 등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5) 영업 양도 및 합병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비료관리법제13조 제2항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