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급받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의 재발급을 위한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훼손된 지정서(지정사가 훼손된 경우에만 해당)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제3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