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허가증 : 경비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허가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경비업법 시행령제4조 제3항
• 경비업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