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전화,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낚시터 원상회복 의무 면제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면제 신청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 1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2) 면제 신청 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 (3) 면제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5조 제2항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1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