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2. 농어촌형 승마시설 변경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서(변경신고서)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확인증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 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영하는 시설 2. 신고 기준 및 요건: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시 신청인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승마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자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함)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승용말의 등록증명서 (4)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제출) (5)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축물관리대장 (7) 토지대장 (8) 건물(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말산업 육성법제15조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