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공용화지원요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부품.소재공용화지원요청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부품.소재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품.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용화지정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원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2조 제3항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