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개조, 개조발주)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연안,근해어업어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원양어업, 해상화물운송사업수산물운반선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어선법 시행규칙」별표20 또는 조례에 따름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선(개조, 개조발주) 허가신청서 어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선의 주요치수 변경, 기관마력 변경 및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어선을 개조할 경우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선법제8조제1항
• 어선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및[별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