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수리협회(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최초 발급 : 60,000원, 변경 발급 : 5,000원, 재발급 : 1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규, 갱신, 재발급) 신청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6

받는 것What you receive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증 발급 신청에 관한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경력증(경력 등의 갱신이나 재발급의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2항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4 제3항 ,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