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신청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승인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이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행 동의서(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만 해당합니다) (3)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자연환경보전 사업 대행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 제1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6조 제1항 ·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