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보증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청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1년)

   처리Processed

   전라남도지사 소속 여순사건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에 심의요청)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증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순사건법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항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