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종합개발시설 폐지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 해양수산부(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어촌종합개발시설 또는 어촌어항재생시설 폐지승인신청서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어촌종합개발사업 시행자가 어촌종합개발시설을 폐지할 사유가 있을 경우 폐지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폐지사유 입증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어촌ㆍ어항법제15조
•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제9조 별지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