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지 않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30일)

2. 직불금 신청을 수반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0일)

   처리Processed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영체(농업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경농지 -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공동이용민원사무 이용) (3)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기관 자체 정보활용) 1.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수령 정보 4.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5.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6.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8. 토양 환경조사 정보 9.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2.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의 경우 -공통: ① 축산업허가증(등록증) ②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공통서류만 구비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 330㎡ 이상의 농지에 가축사육의 경우 - 공통: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 - 가축(자영): 영농사실확인서 - 가축(수탁): 수탁계약서 - 농지(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시설(임차): 임대차계약서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업경영정보 등록 (3)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기관 자체 정보활용) 1.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수령 정보 4.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5.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6.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8. 토양 환경조사 정보 9.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3.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공통: 곤충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공동이용민원사무 이용) (3) 농업경영정보의 등록 구비서류(기관 자체 정보활용) 1. 농업경영 및 보조금 관련 교육 이수 정보 2.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3.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수령 정보 4. 축산업 등록제ㆍ허가제 및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5.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6. 친환경 농산물 인증정보 7. 농산물 안전성 조사 정보 8. 토양 환경조사 정보 9. 농약 판매 이력 관리에 관한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