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면허증 재발급(개서)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도선사면하증재발급(개서)신청서 도선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선사가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도선사면허증재교부(개서)신청서 (2) 도선사면허증(헐어 못쓰게되어 재교부를 신청하거나 개서하는 경우에 한함) (3) 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위를 기재한 서류(도선사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 한함) (4) 변경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개서의 경우에 한함) (5) 최근6개월이내에촬영한탈모상반신반명함판사진(재발급의경우만해당)2장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선법제4조
• 도선법 시행규칙제5조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