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20일기준표 표기 총 1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0일(약 4개월)

   접수Received

   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산림청(1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구원의 고용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산림기술개발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실험실 등이 구비된 연구실의 보유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4) 산림기술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산림기술 연구개발사업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