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업 계약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해양수산청(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계약변경신고서 선박관리업등록요령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선박관리업체가 선사와 선박 또는 선원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수탁하는 계약을 신규 체결하거나 변경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계약변경신고서 (2) 선박관리계약서사본(신규계약체결에 한함) (3) 계약변경의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변경된 선박관리계약서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관리업등록요령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