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수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경정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경우 경정 신청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등록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해당 등록에 대한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 정본 또는 등본(해당 등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제2항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