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양식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시험양식업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시험양식업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선박국적증서 (8)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검사대상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