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유역(지방)환경청(0일)

   처리Processed

   유역(지방)환경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신고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의 6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반입 변경 신고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ㆍ반입 허가서 또는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ㆍ반입 신고 확인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의2 제4항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4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