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용품 제조사업자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소용품 제조사업 지위 승계신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 수소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 - 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승계한 사실을 시·군·구에 신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증 1부 (2) 계약서 사본, 상속ㆍ경매ㆍ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을 말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제3항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