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90일기준표 표기 총 9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90일(약 3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농림축산식품부(9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우수외식사업자지정신청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식사업자의 시설, 서비스 및 품질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외식 사업자를 지정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근 1년간 식재료 구매·조달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 직거래 구매 실적이 있는 경우 그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그 증명서 사본 1부 (4) 그 밖에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증명서 등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 (6) 영양사면허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