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응급조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약류 응급조치 신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약류의 안정도에 이상이 있거나 화약류저장소의 인근에서 화재 그 밖의 위험상태가 발생하여 긴급을 요할 때 화약류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화약류저장소설치자가 즉시 응급조치를 하고 관할경찰서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