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최초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7일)

2. 변경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 지방해양수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해양시설 최초(변경)신고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지방해양수산청에 시설 사용 (변경)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최초신고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1부 (2) 「해양환경관리법」제32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확인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3) 「해양환경관리법」제35조에 따른 해양시설오염비상계획서 사본 1부(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제1호가목의 시설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양시설 신고증명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해양환경관리법제33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별지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