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반출기간 연장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ha 이상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지방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산림청(10일)

2. 산림청소관 국유림으로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유림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10일)

3. 10ha 미만 산림청소관국유림의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국유림관리소(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토석반출기간 연장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림청 소관 국유림내에서 석재 또는 토사를 굴취, 채취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역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석재 또는 토사의 반출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