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환경부(5일)

   처리Processed

   환경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물순환 촉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1항
•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