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출원 보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일기준표 표기 총 6일

   접수Received

   특허청(0일)

   처리Processed

   특허청(6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참고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보정서 특허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8호 보정(보완)서 상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제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보정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특허법 시행규칙 13조 보정의 경우 - 보정 또는 추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101조 보정의 경우 - 보정서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2조 보정의 경우 - 국제출원서의 보정인 경우 : 영어로 작성된 보정서류 - 국제출원서 등 제출서의 보정인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4) 상표법 시행규칙 제32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5) 상표법 시행규칙 제83조 보정의 경우 -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특허법 시행규칙제13조, 제101조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제17조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제92조
• 상표법 시행규칙제32조,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