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단지관리기관(0일)

   처리Processed

   산업단지관리기관(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처분신고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서 공장등의 설립후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처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2) 양도를 받고자 하는 자의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제2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및[별지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