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망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중앙전파관리소(0일)

   처리Processed

   중앙전파관리소(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신규 50,000원, 변경 25,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송망사업등록신청서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의 정관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5) 국가기술자격증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송망사업자등록증 (2)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방송법제9조제10항
• 방송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3항
•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차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 사업의 등록제17조 제1항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