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접수Received

   시.군.구(1일)

   처리Processed

   국가유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치료소가 조난동물을 치료한 때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치료한 동물의 사진 1장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2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