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8일기준표 표기 총 2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8일(약 4주)

   접수Received

   대행검정기관(14일)

   처리Processed

   대행검정기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2,000원,-3,000원(지정검정기관에 신청시 지정검정기관의 수수료기준에 의함)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컨 테 이 너 검 정 신 청 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컨테이너 형식 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제조한 때에 컨테이너 검정기준에 따른 검정을 받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안전법제23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59조 및 별지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