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 관리법상 독립시험기관 지정(변경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해양수산부(0일)

   처리Processed

   해양수산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독립시험기관(지정, 변경지정) 신청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변경신청)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독립시험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의 운영 계획에 관한 서류 나. 선박평형수 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독립시험기관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서류 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제20조의2 제1항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