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농지면적이 3,500㎡이하인 경우 : 10,000원, 농지면적이 3,500㎡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00원에 그 초과면적 350㎡마다 1,000원을 가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3) 피해방지계획서 (4) 복구계획서 (5) 복구비용명세서 (6)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7)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신청인이 당해농지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농지법제36조 제1항
• 농지법 시행령제37조
• 농지법 시행규칙제32조 및[별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