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0일)

   처리Processed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준공검사 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 준공검사신청서에 준공설계도서 및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며, 관리청은 당해 공사가 허가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인가증을 교부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준공설계도서 (2) 비용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사진

근거법령Legal basis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8조 제1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 소하천정비법제10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