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변경)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가스도매사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산업통상자원부(0일)

   처리Processed

   산업통상자원부(7일)

2. 일반도시가스사업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사계획(변경)승인신청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가 산업부령이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때에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공사계획을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사계획서 (2) 공사공정표 (3) 기술검토서(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한것) (4) 시공관리자자격증 사본 또는 교육이수증 사본 (5) 공사예정금액명세서 등 당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사본 (6) 변경사유서(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7) 건설업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39조의2 제1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지13]